음주운전 면허취소(0.11%) 영업 임원, 실직 위기에서 정지 110일 감경
음주운전으로 내려지는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만 낮추면 된다고 여기다가 면허를 잃은 뒤에야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영업을 총괄하는 회사 임원으로 운전이 곧 업무인 자리에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 사건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여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객사와 협력업체를 오가는 출장이 잦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직무의 성격상 운전은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라 업무 그 자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한 사실이 신고로 적발되었고, 곧이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임원 계약의 갱신이 무산되는 것을 넘어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원 계약은 성과와 활동 반경을 전제로 유지되는데 면허가 없으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초범이니 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여기고 면허 구제만을 의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형사 처분의 수위를 함께 살피므로, 같은 수치라도 벌금이 낮게 정해지면 감경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분리하여 대응하면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측정된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의뢰인의 0.11%는 취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달리 재량의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감경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려면 이 사안이 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며, 선처를 구하는 진술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분명하였습니다.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었고 주행 거리가 7km로 짧지 않았으며 우연한 단속이 아니라 신고에 의한 적발이었습니다. 반면 초범이라는 점과 면허를 잃으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관건은 그 사정을 반성문 한 장으로 진술하느냐, 객관적인 증빙으로 제시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형사 처분의 최소화
저희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과 부양 의무, 직무상 운전의 불가피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약식기소와 벌금 수준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낮은 벌금형의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하여 감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운전이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증명한 자료
의뢰인이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으로서 운전 없이는 업무가 성립하지 않는 위치에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 진술서, 회사 업무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40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생계 곤란이 추상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취소 처분 절차의 하자에 관한 주장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분이 출석요구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절차 위반을 근거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경 사유를 제시하는 자료와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주장을 함께 제출한 것이 심판부의 판단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분 결과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를 통해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행한 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유지한 채 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감경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취소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생계 곤란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소득과 부양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중심이 되고,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처분 통지서와 출석요구서의 날짜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금 액수가 확정된 뒤에 면허를 다투기 시작하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줄어 있습니다. 구간별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안에 맞는 면허취소·정지 구제 대응 방향은 첫 조사 이전에 정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사건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며 면허 구제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