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면허
사고 후 자리를 뜨면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집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로 가중처벌됩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뜬 경우라도, '도주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뺑소니·무면허,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면 도주치상 1년 이상,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 ✓'도주의 고의'와 '구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음주·무면허가 결합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 ✓초기 자수와 피해자 구호·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뺑소니·무면허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근거
도주치상(뺑소니)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특가법 5조의3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가법 5조의3
무면허운전(자동차)
1년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 무면허 처벌은 자동차 기준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등) 무면허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또한 피해 정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호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 도주치상이 아닌 더 가벼운 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도주 고의'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 01
도주 고의·인식 다툼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정황·블랙박스로 다퉈 '도주'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 02
자수·구호 정황 입증
사고 직후 신고·복귀·구호 노력 등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자수 감경과 정상참작을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 03
피해자 합의·양형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뺑소니·무면허 자주 묻는 질문
도주치상은 피해 발생을 인식했고 구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인식·고의가 없었다면 도주가 아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자수와 피해자 구호·합의는 양형의 핵심 감경 사유입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면허·음주가 결합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각 혐의를 분리해 다투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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