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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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자리를 뜨면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집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로 가중처벌됩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뜬 경우라도, '도주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뺑소니·무면허,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면 도주치상 1년 이상,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 ✓'도주의 고의'와 '구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음주·무면허가 결합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 ✓초기 자수와 피해자 구호·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뺑소니·무면허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근거
도주치상(뺑소니)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특가법 5조의3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가법 5조의3
무면허운전(자동차)
1년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 무면허 처벌은 자동차 기준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등) 무면허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또한 피해 정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호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 도주치상이 아닌 더 가벼운 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도주 고의'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01
도주 고의·인식 다툼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정황·블랙박스로 다퉈 '도주'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02
자수·구호 정황 입증
사고 직후 신고·복귀·구호 노력 등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자수 감경과 정상참작을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03
피해자 합의·양형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뺑소니·무면허 자주 묻는 질문
도주치상은 피해 발생을 인식했고 구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인식·고의가 없었다면 도주가 아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자수와 피해자 구호·합의는 양형의 핵심 감경 사유입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면허·음주가 결합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각 혐의를 분리해 다투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