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면허

현장에서 해야 했던 네 가지

법이 요구하는 조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 했는지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구호를 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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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정차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물건을 부순 것을 안 순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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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구호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신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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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제공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만 하고 떠나면 구호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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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

   현장에 경찰이 없으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도주 고의'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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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고의·인식 다툼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정황·블랙박스로 다퉈 '도주'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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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구호 정황 입증

   사고 직후 신고·복귀·구호 노력 등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자수 감경과 정상참작을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3. 03

   상해의 존재와 정도

   도주치상은 상해가 전제입니다.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 진단에 섞이지 않았는지, 진단 기간이 실제 상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해가 부정되면 특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사안이 됩니다.

4. 04

   구호 조치를 했는지

   법이 요구하는 것은 즉시 정차, 구호, 연락처 제공, 신고입니다. 그중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현장 통화 기록·목격자·CCTV 를 확보합니다.

5. 05

   피해자 합의·양형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뺑소니·무면허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