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음주·교통 형사사건, 지금이 골든타임
첫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까지 따라갑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만 전담하는 음주운전변호사 그룹입니다. 면허·직장·전과, 조사 출석 전에 상의하십시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음주·교통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대응한 음주·교통 사건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이신가요?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하시면 일반적인 처벌·면허 처분 범위를 참고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교통이라면,
어떤 사건이라도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유족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교특법·12대 중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임료가 아깝지 않은 이유,
김앤파트너스는 시스템부터 다릅니다
큰 비용을 내고도 소외받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의 사건을 자기 일처럼 고민합니다.
- 주말에도 음주·교통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중이 아니라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 궁금한 점은 언제든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
- 차량 매각 증명서(재범 방지 의지)
- 알코올 치료 내역서(개선 노력)
- 부채 증명서(경제적 어려움 소명)
- 가족 탄원서(사회적 유대 관계)
-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내역
음주·교통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들
음주·교통 사건,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 진술 한마디가 형량을 가릅니다. 조사 전 방향 설계와 모의 리허설로 처음부터 유리하게 이끕니다.
사건마다 다른 양형자료를 설계하고, 담당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최경량 처벌을 다툽니다.
억울한 판결은 항소로, 면허는 행정심판으로 판결 뒤 문제까지 끝까지 방어합니다.
결과로 증명한 의뢰인의 이야기
손편지후기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의뢰인 후기
음주운전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 주신 편지입니다. 네 줄뿐이지만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의 막막함과 사건이 끝난 뒤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친절한 상담으로 안심시켜 주시고일 처리도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저에게는 정말 감사할 곳입니다. 처음이 가장 막막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달라서, 어느 쪽부터 손대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쓰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 수치와 단속 경위, 이전 전력, 그리고 통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이 네 가지만 맞춰 놓아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급한지가 드러납니다. 빠른 진행이 결과를 바꿉니다 "일 처리도 빠르게"라는 말씀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한 진술과 그때 모아 둔 자료가 이후 양형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면허 쪽은 기한이 더 분명해서,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에서 결과와 함께 보실 수 있고, 수치별 처벌 기준과 절차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이버 방문후기후기 자세히 보기 →상담 의뢰인 후기
홍민정 변호사님께 상담 받았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다뤄주셔서 좋았고, 궁금한 점도 상세히 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손편지후기 자세히 보기 →음주뺑소니 의뢰인 후기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주신 감사 편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함 등 일부는 가렸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1분 안에 답합니다
조사받을 때, 재판을 앞뒀을 때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들입니다.
변호사가 짧게 답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 아이를 치면 형사처벌인가요?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도를 침범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답변 보기 →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 날부터 면허정지인가요?네.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만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고, 면허정지는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라서 정지가 취소와 1년 결격으로 바뀝니다.답변 보기 →
-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수사관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해서 조사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한두 번 못 받은 것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확인한 즉시 회신하시면 됩니다.답변 보기 →
- 음주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면 감경 사유가 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답변 보기 →
- 음주운전 단속 뒤 경찰서에서 언제 연락이 오나요?보통 단속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전화합니다. 그 전화에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 조사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고, 기다리는 동안 그날 일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답변 보기 →
-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나눠 내거나 미루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전액을 내는 것이고, 법이 정한 사정에 해당할 때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 보기 →
음주운전자가 자주 묻는 질문
수치·측정 절차·처벌까지 —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만 모았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에 호흡측정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대략 30분에서 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어서, 이 시점의 측정값과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승기와 하강기 여부는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채혈측정이 더 정확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두 결과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채혈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호흡측정 직후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절차의 위법은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 헹굼 미실시, 채혈측정 요구 고지 누락, 측정기 오류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법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 등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점을 반영해, 측정 당시 수치가 없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역추산에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남겨주시는 내용은 음주·교통 전담 변호사팀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 1577-2896 · 24시간 비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