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 전문센터

음주운전 단속 현장
야간 도로 위 음주·교통 단속 현장

음주·교통 형사사건, 지금이 골든타임초기 대응이 처벌·면허를 가릅니다

수임료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시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뺑소니·위험운전치사상, 음주·교통 사건만 전담하는 형사전문 변호사 그룹. 초기 대응 한 번이 처벌과 면허를 가릅니다.

지금, 어떤 단계이신가요?

1분이면 되는 4단계 자가진단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하시면 일반적인 처벌·면허 처분 범위를
참고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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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임료가 아깝지 않은 이유,
김앤파트너스는 시스템부터 다릅니다

큰 비용을 내고도 소외받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의 사건을 자기 일처럼 고민합니다.

연락이 안 돼서 답답할 일은 없습니다. 의뢰인의 급한 마음을 잘 알기에, 궁금한 점은 변호사가 직접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주말에도 음주·교통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중이 아니라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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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여도 내 사건은 다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찾아내,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나만의 서류를 만듭니다.
  • 차량 매각 증명서(재범 방지 의지)
  • 알코올 치료 내역서(개선 노력)
  • 부채 증명서(경제적 어려움 소명)
  • 가족 탄원서(사회적 유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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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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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사건, 이렇게 대응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판결 이후까지, 담당변호사가 3단계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01수사 단계
초기 대응 & 조사 리허설

첫 진술 한마디가 형량을 가릅니다. 조사 전 방향 설계와 모의 리허설로 처음부터 유리하게 이끕니다.

02재판 단계
맞춤 양형자료 & 직접 변론

사건마다 다른 양형자료를 설계하고, 담당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최경량 처벌을 다툽니다.

03판결 이후
항소 · 행정심판

억울한 판결은 항소로, 면허는 행정심판으로 판결 뒤 문제까지 끝까지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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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봐야 할 영상

음주운전자가 자주 묻는 질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에 호흡측정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대략 30분에서 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어서, 이 시점의 측정값과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승기와 하강기 여부는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채혈측정이 더 정확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두 결과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채혈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호흡측정 직후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절차의 위법은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 헹굼 미실시, 채혈측정 요구 고지 누락, 측정기 오류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법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 등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점을 반영해, 측정 당시 수치가 없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역추산에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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