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음주·교통 형사사건, 지금이 골든타임
첫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까지 따라갑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만 전담하는 음주운전변호사 그룹입니다. 면허·직장·전과, 조사 출석 전에 상의하십시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음주·교통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대응한 음주·교통 사건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이신가요?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하시면 일반적인 처벌·면허 처분 범위를 참고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교통이라면,
어떤 사건이라도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유족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교특법·12대 중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임료가 아깝지 않은 이유,
김앤파트너스는 시스템부터 다릅니다
큰 비용을 내고도 소외받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의 사건을 자기 일처럼 고민합니다.
- 주말에도 음주·교통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중이 아니라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 궁금한 점은 언제든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
- 차량 매각 증명서(재범 방지 의지)
- 알코올 치료 내역서(개선 노력)
- 부채 증명서(경제적 어려움 소명)
- 가족 탄원서(사회적 유대 관계)
-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내역
음주·교통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들
음주·교통 사건,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 진술 한마디가 형량을 가릅니다. 조사 전 방향 설계와 모의 리허설로 처음부터 유리하게 이끕니다.
사건마다 다른 양형자료를 설계하고, 담당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최경량 처벌을 다툽니다.
억울한 판결은 항소로, 면허는 행정심판으로 판결 뒤 문제까지 끝까지 방어합니다.
결과로 증명한 의뢰인의 이야기
손편지후기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의뢰인 후기
음주운전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 주신 편지입니다. 네 줄뿐이지만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의 막막함과 사건이 끝난 뒤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친절한 상담으로 안심시켜 주시고일 처리도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저에게는 정말 감사할 곳입니다. 처음이 가장 막막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달라서, 어느 쪽부터 손대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쓰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 수치와 단속 경위, 이전 전력, 그리고 통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이 네 가지만 맞춰 놓아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급한지가 드러납니다. 빠른 진행이 결과를 바꿉니다 "일 처리도 빠르게"라는 말씀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한 진술과 그때 모아 둔 자료가 이후 양형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면허 쪽은 기한이 더 분명해서,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에서 결과와 함께 보실 수 있고, 수치별 처벌 기준과 절차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이버 방문후기후기 자세히 보기 →상담 의뢰인 후기
홍민정 변호사님께 상담 받았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다뤄주셔서 좋았고, 궁금한 점도 상세히 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손편지후기 자세히 보기 →음주뺑소니 의뢰인 후기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주신 감사 편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함 등 일부는 가렸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1분 안에 답합니다
조사받을 때, 재판을 앞뒀을 때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들입니다.
변호사가 짧게 답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벌금형과 집행유예,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음주운전에서는 벌금형이 유리합니다. 집행유예는 돈을 내지 않아 가벼워 보이지만 형 자체가 징역이고, 보통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지는 유예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그 징역까지 함께 살게 됩니다.답변 보기 →
-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가 나오기도 하나요?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에서 기준을 넘긴 수치가 나와도, 그 수치가 운전할 때가 아니라 그 뒤에 올라간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흔한 결과는 아닙니다.답변 보기 →
-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가나요?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가 아니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통상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벌금액만큼 일합니다. 다만 분납이나 납부 연기,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어서 그냥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답변 보기 →
-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비접촉 사고도 뺑소니가 됩니다. 차가 닿지 않았어도 내 운전 때문에 상대가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여부가 아니라 다친 사람을 두고 갔는지가 기준입니다.답변 보기 →
- 간호사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벌금형이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까지 3년이 걸립니다.답변 보기 →
-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군인은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 손상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해임·강등·정직 4종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뉘고, 병은 강등과 군기교육이 중심입니다.답변 보기 →
음주운전자가 자주 묻는 질문
수치·측정 절차·처벌까지 —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만 모았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에 호흡측정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대략 30분에서 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어서, 이 시점의 측정값과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승기와 하강기 여부는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채혈측정이 더 정확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두 결과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채혈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호흡측정 직후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절차의 위법은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 헹굼 미실시, 채혈측정 요구 고지 누락, 측정기 오류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법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 등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점을 반영해, 측정 당시 수치가 없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역추산에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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