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가 범죄이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와 유리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5년 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 ✓측정 불응 시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 ✓경찰의 음주감지·측정요구·고지·기회 부여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형사처벌과 면허취소(행정)가 동시에 진행돼 두 트랙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행정처분 기준
구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음주측정거부
1~5년 징역 / 500~2,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측정거부 + 사고
가중처벌 (사안에 따라 특가법)
면허 취소
(비교) 0.2%↑ 음주
2~5년 징역 / 1,000~2,000만원
면허 취소
※ 측정거부는 1년~5년 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찰이 음주감지·측정요구·불응 시 처벌고지·반복 요구 등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거부 '성립' 자체를 절차로 다툽니다
- 01
측정요구 절차의 적법성
음주감지의 상당성, 측정 불응 시 처벌 고지, 충분한 기회 부여 등 경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 02
'거부 의사' 인정 여부
실제 불응 정황, 신체·심리 상태, 의사소통 오해 등을 살펴 거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다툽니다.
- 03
맞춤 양형자료·합의
거부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반성·재발방지·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로 처벌을 낮춥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1년~5년 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신체적·의학적 사정 등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합니다. 경찰의 절차 하자가 더 현실적인 다툼 지점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적법한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하면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구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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