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진 면허 전부를 가져가고, 형사재판과 따로 기한이 흐릅니다. 생계형이어도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벌금을 먼저 낮춰 두면 면허 구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은 0.1퍼센트여도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보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사고 직전의 운전 모습이고, 이 죄가 빠지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정리된다.
채혈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현장에서 요구해야 의미가 있다. 요구 시점과 결과의 효력,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까지 정리했다.
음주운전교육 예약증과 이수증은 무게가 다르다. 경찰 조사 때 예약증과 반성문을 1차로, 수료 후 이수증을 2차로 내는 2단계 제출 방법을 정리한다.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절차만이 아니다. 벌금을 내도 면허 행정처분과 민사 배상 2가지가 각각 다른 기관과 기한으로 이어진다. 놓치기 쉬운 기한을 정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이고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사건이 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별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처분 수위가 갈리는 기준과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정리했다.
음주운전 무면허가 겹치면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 형이 정해지는 방식과 재범 가중, 면허 결격기간까지 정리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자동차등의 운전,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적법한 측정 요구, 불응으로 평가되는 행위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죄명이 아니라 주거와 도망 염려 같은 사정으로 갈린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그사이 준비한 자료가 결론을 바꾼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9가지 유형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최초 적발이라도 수치에 따라 감봉에서 해임까지 걸립니다. 표창에 의한 감경도 제외 사유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사람이 다쳤는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넘어간다. 두 죄를 가르는 3가지 기준과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대인 최대 2억 5천만원, 대물 최대 7천만원까지 늘어난 한도와 확인할 약관을 정리했다.
음주운전 방조는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이 아니라 운전을 도운 행위로 판단한다. 열쇠 제공과 동승, 차량 제공 등 문제되는 4가지 행동과 수사에서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훈방은 없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절차 순서와 이의신청 60일 기한까지 정리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은 적발일이 아니라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센다. 기준일 확인 방법과 재범 시 법정형 3단계, 결격기간 2년까지 정리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자동차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음주·사고·횟수가 겹치면 실형으로 넘어가고, 형이 끝나도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남습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흔히 숙취운전이라 부른다.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으면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다음 날 아침이라는 이유는 어떤 감경 사유도 되지 못한다. 숙취운전을 피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합의의 시점·방식·문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음주감지·측정요구·고지·기회부여 등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두 죄의 차이와 적용 기준, 그리고 더 가벼운 죄로 다투는 전략을 설명합니다.
적발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차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원리와, 그 전제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아도 형이 갈리는 이유, 전력·사고·정황 등 양형을 가르는 요소를 짚어봅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