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이드

음주·교통 사건,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 정보

01GUIDE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이고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사건이 된다.

02GUIDE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별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처분 수위가 갈리는 기준과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정리했다.

03GUIDE

음주운전 무면허, 죄는 2개인데 형은 왜 2배가 아닐까?

음주운전 무면허가 겹치면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 형이 정해지는 방식과 재범 가중, 면허 결격기간까지 정리했다.

04GUIDE

음주측정거부, 수치가 없어도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음주측정거부는 독립된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낮은 수치였다면 거부가 훨씬 불리한 이유와 성립 요건을 정리했다.

05GUIDE

음주운전 구속, 체포 후 48시간 안에 갈린다

음주운전 구속은 죄명이 아니라 주거와 도망 염려 같은 사정으로 갈린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그사이 준비한 자료가 결론을 바꾼다.

06GUIDE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9가지 유형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진행된다. 최초 적발도 수치에 따라 감봉에서 해임까지 걸리고, 2회부터는 파면이 기준표에 들어온다.

07GUIDE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을 가르는 3가지 기준

사고 후 미조치는 사람이 다쳤는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넘어간다. 두 죄를 가르는 3가지 기준과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다.

08GUIDE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청구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대인 최대 2억 5천만원, 대물 최대 7천만원까지 늘어난 한도와 확인할 약관을 정리했다.

09GUIDE

음주운전 방조가 되는 4가지 행동

음주운전 방조는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이 아니라 운전을 도운 행위로 판단한다. 열쇠 제공과 동승, 차량 제공 등 문제되는 4가지 행동과 수사에서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했다.

10GUIDE

음주운전 초범이 실제로 받는 처분 2가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훈방은 없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절차 순서와 이의신청 60일 기한까지 정리했다.

11GUIDE

음주운전 2진아웃 10년,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센다

음주운전 2진아웃은 적발일이 아니라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센다. 기준일 확인 방법과 재범 시 법정형 3단계, 결격기간 2년까지 정리했다.

12GUIDE

무면허운전 5가지 유형과 처벌, 면허 정지 기간 운전도 무면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딴 적 없는 경우만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종별 위반 등 무면허가 되는 다섯 가지 유형과 도로교통법 제152조 처벌 기준, 사고 시 보험 면책, 결격기간 계산 방법까지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13GUIDE

숙취운전, 다음 날 아침도 음주운전이 된다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흔히 숙취운전이라 부른다.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으면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다음 날 아침이라는 이유는 어떤 감경 사유도 되지 못한다. 숙취운전을 피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14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