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특가법 제5조의11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는 모두 치상에만 적용되므로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를 막을 수 없고, 면허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미루는 것입니다. 앞의 둘은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는 적용됩니다.
면허취소 재취득까지 기다리는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 보호처분이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의 근거인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쳤을 것, 사고를 인식했을 것, 제54조 제1항의 조치 없이 떠났을 것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성립합니다.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사와 별개로 면허 결격기간 4년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을 채우는 자료입니다. 사건 경위를 다시 쓰는 글이 아니라 적발 이후에 한 일을 적는 글이고, 폐차 증빙이나 교육 이수증처럼 그 문장을 받쳐 주는 서류가 붙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음주운전교육은 최근 5년 안의 횟수에 따라 12시간, 16시간, 48시간 과정으로 나뉩니다. 정지처분자는 이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한 날부터 정지 일수 20일을 감경받고, 취소처분자는 감경이 아니라 면허 재취득 요건으로 받습니다.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성립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죄명이 더 늘어납니다. 다만 형법 제38조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죄명 수가 형의 배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는 전치 2주에 1,500만원, 전치 6주 중상에 1,500만원, 사망사고에 5,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액수보다 진정성과 형편상 최대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함께 보고, 처벌불원은 1심 판결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재범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에서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 요건과 실형 여부를 좌우하는 양형 요소, 집행유예로 종결된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거나 예전 음주 전력이 있으면 면허취소 구제의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의신청으로 될 사건인지부터 가려야 기한을 아낍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결과를 정하는 것은 검찰 처분 전에 피해 회복을 끝냈는지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0.03퍼센트에서 시작해 0.08퍼센트를 넘으면 500만원 하한이 붙고, 0.2퍼센트를 넘으면 1천만원부터입니다. 10년 안에 전력이 있으면 같은 수치라도 구간 전체가 올라가고,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계산해야 실제 부담할 금액이 확정됩니다. 약식 벌금으로 끝나면 재판 비용이 붙지 않고, 운전자보험 특약은 음주운전을 대부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도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피해 회복이 벌금과 실형을 가릅니다.
음주운전 3회라도 법정형에는 벌금이 남아 있고,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전력의 시점, 수사기록의 정확성, 그리고 재범을 막으려고 실제로 한 일입니다.
물피도주는 상대 차가 주·정차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 있던 차만 손괴했다면 제156조로 20만원 이하, 운행 중인 차였다면 제148조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진 면허 전부를 가져가고, 형사재판과 따로 기한이 흐릅니다. 생계형이어도 감경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벌금을 먼저 낮춰 두면 면허 구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은 0.1퍼센트여도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보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사고 직전의 운전 모습이고, 이 죄가 빠지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정리된다.
채혈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현장에서 요구해야 의미가 있다. 요구 시점과 결과의 효력,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까지 정리했다.
음주운전교육 예약증과 이수증은 무게가 다르다. 경찰 조사 때 예약증과 반성문을 1차로, 수료 후 이수증을 2차로 내는 2단계 제출 방법을 정리한다.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절차만이 아니다. 벌금을 내도 면허 행정처분과 민사 배상 2가지가 각각 다른 기관과 기한으로 이어진다. 놓치기 쉬운 기한을 정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이고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사건이 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별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처분 수위가 갈리는 기준과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정리했다.
음주운전 무면허가 겹치면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 형이 정해지는 방식과 재범 가중, 면허 결격기간까지 정리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자동차등의 운전,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적법한 측정 요구, 불응으로 평가되는 행위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죄명이 아니라 주거와 도망 염려 같은 사정으로 갈린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그사이 준비한 자료가 결론을 바꾼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9가지 유형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최초 적발이라도 수치에 따라 감봉에서 해임까지 걸립니다. 표창에 의한 감경도 제외 사유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사람이 다쳤는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넘어간다. 두 죄를 가르는 3가지 기준과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대인 최대 2억 5천만원, 대물 최대 7천만원까지 늘어난 한도와 확인할 약관을 정리했다.
음주운전 방조는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이 아니라 운전을 도운 행위로 판단한다. 열쇠 제공과 동승, 차량 제공 등 문제되는 4가지 행동과 수사에서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훈방은 없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절차 순서와 이의신청 60일 기한까지 정리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은 적발일이 아니라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센다. 기준일 확인 방법과 재범 시 법정형 3단계, 결격기간 2년까지 정리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자동차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음주·사고·횟수가 겹치면 실형으로 넘어가고, 형이 끝나도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남습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흔히 숙취운전이라 부른다.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으면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다음 날 아침이라는 이유는 어떤 감경 사유도 되지 못한다. 숙취운전을 피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합의의 시점·방식·문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음주감지·측정요구·고지·기회부여 등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두 죄의 차이와 적용 기준, 그리고 더 가벼운 죄로 다투는 전략을 설명합니다.
적발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차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원리와, 그 전제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아도 형이 갈리는 이유, 전력·사고·정황 등 양형을 가르는 요소를 짚어봅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의 전과 기록 여부와, 다음 적발 시 불이익까지 핵심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생계형 감경의 요건과 한계, 이의신청·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준비 사항,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