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변호사
교통사망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유족과 합의해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망사고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초기 진술 한 마디가 과실 인정 범위를 통째로 바꿉니다. 교통사망사고 변호사를 조사 출석 전에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통사망사고, 이런 점이 다릅니다
- ✓종합보험 특례는 치상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사고는 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이 배제되어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 ✓형사재판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되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 ✓첫 진술이 과실 인정 범위를 확정합니다. 조사 출석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사망사고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비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벌금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위험운전치사 (특가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 곤란 시
도주치사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호조치 없이 이탈
유기 후 도주치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옮겨 유기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민식이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13세 미만·스쿨존
※ 같은 사망사고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교특법 치사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사(3년 이상), 구호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도주치사(5년 이상)가 적용됩니다.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부터가 쟁점입니다.
교통사망사고 변호사가 다투는 자리, 결과 아닌 과실
- 01
과실 유무와 예견가능성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진입, 야간·우천 시야 조건 등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블랙박스·현장 자료로 다툽니다.
- 02
인과관계와 사망 원인
사고와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 부검·진료기록상 사망 원인이 사고로 직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인과관계가 끊기면 치사가 아닌 더 가벼운 죄로 갈립니다.
- 03
유족 합의와 양형
사망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합의 여부·시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입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교통사망사고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의 핵심이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됩니다.
네. 종합보험 특례는 치상(다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벌금형·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이 많습니다. 과실 정도, 피해자 과실, 합의 여부, 운전 경력이 갈림길입니다. 아래 성공사례에서 실제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첫 진술이 과실 인정 범위를 확정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답하면 그대로 굳습니다. 조사 전에 블랙박스·현장을 함께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임해야 합니다.
교통사망사고 칼럼·가이드
- GUIDE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별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처분 수위가 갈리는 기준과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정리했다.›
- GUIDE음주운전 무면허, 죄는 2개인데 형은 왜 2배가 아닐까?음주운전 무면허가 겹치면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 형이 정해지는 방식과 재범 가중, 면허 결격기간까지 정리했다.›
- GUIDE음주측정거부, 수치가 없어도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음주측정거부는 독립된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낮은 수치였다면 거부가 훨씬 불리한 이유와 성립 요건을 정리했다.›
- GUIDE음주운전 구속, 체포 후 48시간 안에 갈린다음주운전 구속은 죄명이 아니라 주거와 도망 염려 같은 사정으로 갈린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그사이 준비한 자료가 결론을 바꾼다.›
도로위변호사 채널
교통사망사고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부터 정밀하게 따집니다. 24시간 비밀상담.
아직 상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예상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구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1분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