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스쿨존(민식이법) 어린이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교특법·민식이법, 이런 점이 무섭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합의가 있어도 반의사불벌이 배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스쿨존 어린이 사상(민식이법)은 대폭 가중처벌되어 상해도 최대 15년, 사망은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 ✓내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과실비율이 핵심 쟁점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교특법·민식이법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비고
교특법 일반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합의 시 공소권 없음
12대 중과실 치상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벌금
합의해도 처벌
민식이법 어린이 상해
1년~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스쿨존
민식이법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스쿨존
※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h 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개문발차·스쿨존·화물고정의무 위반. 이 12가지 외에 사고 후 도주·유기도주,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2025년 추가)에 해당해도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중과실 해당성과 과실을 정밀하게 다툽니다
- 01
12대 중과실 해당성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실제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더 가벼운 처리로 다툽니다.
- 02
과실비율·인과 분석
제한된 도로환경, 피해자 과실 등을 블랙박스·현장 자료로 분석해 부당하게 높은 처분을 막습니다.
- 03
합의·재발방지 양형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으로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교특법·12대 중과실 성공사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교특법·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변호사, 자전거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사례
벌금 900만원교특법·12대 중과실
교특법위반 음주 추돌사고, 0.182% 만취에도 구속 면한 벌금형
집행유예교특법·12대 중과실
야간 횡단보도 사망사고, 사회초년생 집행유예
집행유예교특법·12대 중과실
버스기사 차선변경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 10주 집행유예
그 밖의 교특법·12대 중과실 성공사례 12건
- 벌금 500만원화물차 과속·중앙선 침범 사고, 벌금 500만원
- 벌금형야간 시골길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 집행유예화물차 운전자 신호 착각 사망사고, 집행유예
- 벌금 300만원과속 교차로 사고 상해, 벌금 300만원
- 집행유예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 무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 공소기각화물차 유턴 사고 중상, 검사 항소 방어해 공소기각
- 벌금형택배기사 자전거 추월 중 사망사고, 벌금형
- 벌금 1200만원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 사망, 벌금 1200만원
- 벌금 1000만원화물차 기사 우천 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원
- 벌금 1500만원공무원 커브길 과속 사망사고, 벌금 1500만원
- 집행유예20대 이륜차 과속 보행자 사망, 집행유예
- 벌금 300만원빗길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전치 6주), 벌금 300만원
교특법·12대 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으나,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보험·합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h 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개문발차·스쿨존·화물고정의무 위반 등 12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으로 대폭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지,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의 핵심입니다. 합의 여부·시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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