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12대 중과실

보험으로 못 덮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열두 가지에 해당하면 보험도 합의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내 사고가 여기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

   신호·지시 위반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

2.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

3.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해 운전한 경우

4. 4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나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5

   철길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6.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7.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도 포함됩니다

8. 8

   음주·약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9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10.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등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스쿨존에서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12

    화물 고정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중과실 해당성과 과실을 정밀하게 다툽니다

1. 01

   12대 중과실 해당성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실제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더 가벼운 처리로 다툽니다.

2. 02

   과실비율·인과 분석

   제한된 도로환경, 피해자 과실 등을 블랙박스·현장 자료로 분석해 부당하게 높은 처분을 막습니다.

3. 03

   스쿨존 해당성과 시간대

   사고 지점이 실제 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역 밖이면 민식이법이 아니라 일반 교특법 사안입니다.

4. 04

   예견·회피 가능성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사안에서는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그 상황을 미리 볼 수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시야를 함께 봅니다.

5. 05

   합의·재발방지 양형

   신속한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으로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교특법·12대 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