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0.181% 재범, 실형 우려 딛고 집행유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면, 통상적인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을 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고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차 음주운전을 한 데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건 분석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처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치였고, 약 2.6km에 이르는 짧지 않은 구간을 운전하다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낸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쳐,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리스하여 운전해 오던 차량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수리비와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전치 2주로, 치료 과정에서도 질병을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 처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주장한 신체 부위가 병원 소견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제 피해가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병원비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소명

의뢰인에게는 약 15년 전과 9년 전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상당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의뢰인은 청년 벤처 사업가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사람으로, 그를 오래 지켜본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유사 사례의 양형 경향 제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들을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에게도 실형이 아닌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초범이 아니었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시한 양형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