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0.158%) 중앙선 침범 상해 사고,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자체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론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기업체를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계약 자리에서 소주 1병에서 1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데다 며칠 전 태어난 첫 손녀를 보러 서둘러 귀가하라는 가족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집까지 약 3km의 익숙한 거리라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안경이 차량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력이 매우 나빴던 의뢰인은 앞이 보이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좌회전 차선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30~40km 정도로 빠르지 않았고 자동 감속 기능이 작동해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사건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았고,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법정구속된다면 부양하던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이행 중이던 다수의 계약이 중단되어 제3자에게까지 큰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법정구속만큼은 반드시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자백과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을 겪을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건에서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의뢰인과 함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여러 차례 사과 편지를 전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진심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달받은 합의금으로 피해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및 적극적 구호 조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자신도 다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즉시 확인했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곁을 지켰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수습 직후 바로 보험 접수를 마쳐, 피해자들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있었으나 12~20년 전의 것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진정제 등을 처방받았고, 스스로 주치의에게 금주 치료보조제 처방을 요청할 만큼 금주 의지가 강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수리 중이던 차량을 반환받지 않고 렌터카 업체에 반납하기로 했으며,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관할청에 운전면허 취소 일자를 앞당겨 달라고 직접 요청해 취소 일정이 보름가량 앞당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출퇴근도 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어, 이후 음주운전의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및 사회적·경제적 영향

의뢰인은 전혼과 재혼을 통해 얻은 자녀들을 포함해 총 7명의 가족을 부양해왔고, 재혼으로 힘겹게 이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평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사정 등을 근거로,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근로자를 고용해 4년간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업체 7곳과 약 1억 6천만 원, 행정청 12곳과 약 8억 6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이행 중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사실상 회사가 폐업하여 19곳의 공사가 모두 중단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3자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실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회사 운영과 가족에 대한 부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거운 처벌이 예정됩니다.

※ 구체적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닌 경우라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없이는 실형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양형 사정을 정리해 주장하는 일은, 동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