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전치 6주), 벌금 300만원
운전 중 찰나의 부주의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폐 손상 등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어 정식 기소와 실형까지 우려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와 체계적인 변론으로 벌금 300만원(약식명령)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빗길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폐 손상을 포함해 전치 6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였던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건 분석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부주의였다는 호소만으로는 실형이나 정식 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진정한 사과 전달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가해자 측의 섣부른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약 15일 만에 합의금 1,500만원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통한 피해 회복의 확실성 확보
저희는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빈틈없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저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판결 결과
정식 기소와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되어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교통사고,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느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활용한 채권양도통지와 같은 법적 조치는 피해 보상의 확실성을 높여 합의 가능성을 키우는 동시에,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