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치사 ·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과실 사망사고로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유족과의 합의와 과실 관계를 촘촘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는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시내였으나 야간이라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횡단보도에 가까워진 뒤에야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했지만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했고,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황을 잃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는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결과(사망)로 이어진 만큼, 재판부가 실형과 법정구속을 무겁게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하되, 피해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고 당시의 과실 관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과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사망에 깊이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처음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고 직후 구호에 힘썼고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진심이 전해지면서, 저희 법무법인의 지속적인 연락 끝에 유족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죄와 함께 위로금을 전달했고, 유족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의뢰인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또한 보행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도로에 앉아 양손을 뒤로 짚은 자세로 있어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야간이라는 조건까지 겹쳐 사고를 미리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사고 당시의 과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망사고였음에도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는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유형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사고 당시의 과실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 회복과 유족 합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에서 이를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