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차로 사고 상해, 벌금 300만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한 상태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다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과속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최대 5년의 금고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도로에서 속도를 내게 되었고,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45km 초과한 시속 95km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가까워지면서 감속을 고려했으나,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자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의뢰인은 교차로로 다가오던 피해 차량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선 뒤에야 제동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충격한 뒤 정지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겪은 의뢰인은 사고 수습과 형사처벌 문제로 큰 부담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분석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속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5km나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홀로 부양하던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곤란을 겪을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은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운전하던 차량까지 처분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구급차에 탈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음에도 먼저 피해자의 안부를 물었고,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구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죄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의뢰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 회복이 부족함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으로, 법을 준수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의뢰인의 과속으로 발생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 역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이를 고려해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7년간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유대관계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경각심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정구속 시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의뢰인은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한편 어머니의 통원치료를 위해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직접 모셔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의뢰인의 소득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면 어머니가 당장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고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입 차량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피해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의 과속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부양가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해 주장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다르므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