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 사망, 벌금 1200만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금고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에서, 사고 경위와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가로등 조명이 다소 어두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 전조등은 켜져 있었고 블랙박스도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옆으로 접근하던 피해자의 발이 차량 바퀴 아래에 끼이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구조를 요청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복장, 신체 조건, 야간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은 의뢰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사건 분석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자칫 사건의 책임 자체를 부인하려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점을 고려하여 변론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는 인정하되, 사고 경위와 현장 조건, 피해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정리
저희는 사고 직전과 직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분석하여 차량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피해자의 접근 경로를 시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제동 거리와 야간 조도, 피해자의 복장 상태 등을 분석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공학 전문가의 자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전략 정비와 양형 논리 구축
수사 초기의 혐의 부인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범이라는 점, 유사 사고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생계를 위한 운전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가족과의 합의 주도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 방문이 선행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여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을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가족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 설득을 위한 변론 강화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자격 박탈과 실직 등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소명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행동, 사고 후 조치, 유가족과의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액은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았으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 교통사고는 결과가 중대한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금고형 또는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고 경위와 현장 조건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즉각적인 구호 조치와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셋째, 초범이자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