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륜차 과속 보행자 사망, 집행유예

배달 문화의 확산과 1인 교통수단의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소식도 그만큼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속도위반 등)이 있거나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족과 형사 합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사고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경 지인이 아프다는 소식에 급히 약을 구매하려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이라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았고, 의뢰인은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73.4km/h로 과속하며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도로 1차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제동을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여럿 존재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과속)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약 23km/h 초과)하여 운행했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 불발

피해자 유족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과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결국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상 사망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인정되고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 과실의 입증(사고의 불가피성)

비록 의뢰인의 과속 과실은 있으나,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고 시각은 자정에 가까운 심야였고 피해자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1차로(중앙 차선 인근)를 무단으로 보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고,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1차로 한가운데에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지한 구호 조치와 반성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본인도 부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다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소유하던 오토바이를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힌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형사 공탁)

가장 큰 문제였던 합의 불발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을 통해 유족에게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1,500만 원을 법원에 형사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과속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나,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야간 무단 보행), 피고인의 형사 공탁 사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속 등 중과실이 결합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