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치상 · 집행유예

오토바이는 사고 시 운전자를 보호할 구조가 약해 작은 접촉도 큰 상해로 이어지기 쉽고, 그만큼 상대 차량 운전자의 형사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버스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에게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과실 관계와 피해 회복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직원을 태우기 위해 앞쪽 정류장으로 서행하며 다가가던 중, 정차를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뒤에서 접근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격으로 튕겨 나가 전봇대에 2차로 부딪혔고, 경막상 출혈과 외전신경 마비 등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크게 놀란 의뢰인은 사건 수습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분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하되, 사고에 영향을 미친 피해자의 과실과 도로 환경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을 변론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과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우측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을 사고 직후부터 모두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전세버스 공제조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의뢰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전세버스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월 150만 원의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별도 합의금까지 마련하기는 어려웠으나,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도로 환경

사고가 크게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과 도로 환경도 작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앞차를 추월할 때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정차된 관광버스와 전봇대 등 도로 환경이 겹쳐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함께 입증했습니다.

버스가 서행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시속 20km로 서행하고 있었던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분히 피할 여지가 있었고, 우측 추월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시한 과실 관계와 피해 회복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통사고에서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참작 가능한 유리한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타인이 크게 다친 상황에서 당사자가 이를 스스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