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안내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임박한 법적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아래는 단속 적발부터 공판·항소까지 각 단계별 변호사의 실무 역할과 기준 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언제 선임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 01
단속 직후, 경찰 조사 전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연습하고 같이 출석합니다. 측정 방식과 시간, 운전 경위를 정리해 처음 진술이 나중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02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이 공소청(옛 검찰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재판에 가지 않습니다.
- 03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7일벌금 액수가 사건에 비해 무거운지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 등)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04
정식재판에 넘겨졌을 때
법원에 낼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공판에서 변론합니다. 재범이나 사고가 있는 사건은 이 단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정해집니다.
- 05
1심 판결을 받은 뒤
기한 선고일부터 7일항소할지 판단하고, 1심에서 빠진 양형자료를 보강합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이 저희 성공사례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 06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기한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합니다. 생계형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등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한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7일) · 제358조(항소 7일),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법 제27조(행정심판 90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공소청법).
비용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연습
- ✓경찰 조사 동행
- ✓공소청 처분 전 의견서 · 양형자료 제출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법원 제출 의견서 · 양형자료 정리
- ✓공판 변론
- ✓최후진술 준비
수사 단계를 포함해 재판까지 모두 550만원입니다.
- · 위 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 ·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받는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가 됐습니다.
- · 면허 구제(이의신청 · 행정심판)는 형사사건과 별개 절차라 상담 때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201조의2 제8항(구속영장 심사 시 국선변호인 선정).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챙겨 올 서류
- ✓임시운전증명서면허 처분 기한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 ✓경찰 출석요구 문자나 우편조사 날짜와 담당 수사관
-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접수번호피해자 진단 주수와 합의 진행 상황
미리 정리해 둘 내용
- ✓단속 일시와 측정 수치호흡측정인지 채혈인지, 음주를 마친 시각도 함께
- ✓이전 처벌 기록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알면 10년 내 재범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면 사건 진행 절차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선임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선임 상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한과 필요한 대응을 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24시간 비밀상담.
아직 상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예상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구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1분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