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준비 자료

같은 수치, 같은 전력이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

재판부는 사건 자체와 함께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아래 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모을수록 기간이 쌓여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낼지 말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세요.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사람인지입니다.

✓반성문
사건 경위와 그날의 판단, 지금 바꾼 생활을 본인 말로 적습니다.
준비 방법 직접 작성합니다. 분량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넷 예문을 옮긴 문장은 재판부가 바로 알아봅니다.
✓차량 처분 증빙
운전할 수단을 스스로 없앴다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준비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말소 또는 이전 기록), 매매계약서를 정부24나 등록 관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알코올 치료·상담 기록
음주 습관을 고치려고 실제로 움직였다는 기록입니다.
준비 방법 진료확인서, 상담 이수증을 병원이나 기관에서 받습니다. 다닌 기간이 드러나게 받아 둡니다.
선고 직전에 한두 번 다닌 기록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건 뒤 생활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준비 방법 대리운전 앱 이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캡처하거나 출력합니다.

처벌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지인이 본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적습니다.
준비 방법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입니다. 여러 장을 비슷한 문장으로 받기보다 관계가 다른 몇 사람에게 받습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 자료
징역형이 나오면 직장이나 사업에 생기는 불이익을 소명합니다.
준비 방법 회사 인사팀, 홈택스(사업자등록증명)에서 발급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부양 자료
부양 가족과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준비 방법 정부24에서 발급받고, 가족의 진단서처럼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부채 증명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사정을 소명합니다.
준비 방법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이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입니다.
준비 방법 합의금과 지급 방법을 적고 피해자 서명을 받습니다. 형사 합의와 보험 처리는 따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보험 처리 내역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는 근거입니다.
준비 방법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 내역과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형사공탁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입니다.
준비 방법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사건번호로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기한은 사건 진행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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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내기보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그사이 바뀐 생활을 담아 다시 쓰는 편이 낫습니다.

꾸준히 해 온 활동이면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 뒤 짧은 기간에 몰아서 한 활동은 재판부가 형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어, 무엇을 낼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냅니다. 그런데 공소청 처분 전에 낸 자료로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 한 수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를 이미 갖고 계신지 알려 주시면 사건에 맞게 더할 것과 뺄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24시간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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