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진행 절차

현장에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거쳐 채혈 방식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치 음주 종료 시각, 측정까지 걸린 시간, 입 헹굼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둡니다. 이후 수치 역산과 측정 절차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피의자신문을 받습니다. 운전 경위, 음주량과 시간, 과거 전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핵심 조치 이 단계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재판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출석 전에 진술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경위를 정리해 진술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재범이 여러 차례이거나 사고·도주가 겹친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하며, 체포된 상태라면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핵심 조치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가족은 주거, 직장, 부양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준비합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공소청(옛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 기소(벌금), 정식 기소(재판)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핵심 조치 처분 전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법원 공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도록 검사를 설득합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습니다.

핵심 조치 면허 결격기간 중이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흐름도의 형사·면허 연결 참고).

법원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로,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됩니다.

핵심 조치 고지된 벌금형이 과중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사실관계에 비해 벌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정식재판 청구로 감경이나 선처를 이끌어 낼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핵심 조치 벌금 납부 기한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며, 청구하면 1심 공판이 열립니다.

핵심 조치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 등)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청구의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기한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벌금 감경에 필요한 양형자료와 변론 방향을 준비합니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공판 기일이 지정됩니다.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가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 하나를 선고합니다.

핵심 조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7일 안에 법원에 냅니다. 재범, 사고, 높은 수치가 겹친 사건은 이 단계에서 실형 여부가 정해지므로 양형자료를 공판 기일 전까지 보강합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해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공판에서 변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핵심 조치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고, 1심에서 빠진 자료와 그 뒤에 쌓인 자료로 항소심을 준비합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분석하고, 보강할 자료를 정리해 항소심에서 형의 적정성을 다시 다툽니다.

단속 현장에서 운전면허증 대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 유효기간 동안에는 운전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됩니다.

핵심 조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둡니다. 만료 다음 날부터 정지나 취소의 효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이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 옵니다.

핵심 조치 생계형 사정이 있다면 이때부터 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같은 소명 자료를 모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나 측정거부, 재위반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핵심 조치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기준일입니다.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처분 감경을 신청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핵심 조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인적피해 없음, 측정 불응·도주 없음,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없음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운전이 가족 생계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소득·업무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다는 이유로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핵심 조치 90일을 넘기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측정 경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호사 검토 사항 측정 절차의 문제와 처분의 형평을 검토해 청구 이유를 구성하고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 조치 재결서 송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1년부터 사건에 따라 더 길게)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핵심 조치 결격기간 종료일을 계산해 두고, 재위반 사건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