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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교특법·12대 중과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옥을 안 가고 벌금형이 나왔을까요?”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사망사고라도 실형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이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실 정도와 피해 회복, 사고 직후의 조치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결과 하나로 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이고, 벌금형도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제로 나오는 처분

처분나오는 경우
벌금형과실이 가볍고 피해 회복과 유족 용서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초범이면서 과실 정도가 중간인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실형과실이 무겁거나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 1심에서 10개월 안팎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흔한 흐름일 뿐이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나 도주가 얽히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어느 차로에 있었는지, 속도가 얼마였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피해자 쪽 과실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하세요.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다릅니다.
  • 합의는 경찰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재판에 가서 시작하면 선고 전까지 시간이 모자랍니다.
  •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을 그날 안에 따로 보관하세요.
  •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사망사고는 공소가 제기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갑니다.
  • 직업이나 자격에 형의 종류가 걸리는 분이라면 그 사정을 초기에 알리세요. 벌금과 금고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기준 확인하기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이동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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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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