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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교특법·12대 중과실

“저 상황이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저 정도로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기도를 확보하는 등 구호에 나섰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그대로 전달됩니다. 의무를 지켰다는 것을 넘어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51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봅니다

사고를 내면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도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다음을 봅니다. 의무를 지킨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119가 올 때까지 곁을 지킨 사실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나

남길 것쓰이는 자리
구체적으로 한 행동최후 진술과 의견서에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119 신고 시각지체 없이 조치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본인 말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급대원 기록현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떠났거나 구호에 나서지 않았다면 도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응급조치는 양형 이전에 죄명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족이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태도가 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할 일

  • 현장에서 한 행동을 그날 안에 적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순서와 내용이 흐려집니다.
  • 119 신고 기록과 통화 시각을 확인해 두세요.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나중에 찾기 어렵습니다.
  • 유족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시점이 늦을수록 무게가 줄어듭니다.
  • 구급대원이나 경찰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도 적어 두세요. 현장 기록과 어긋나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기준 확인하기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이동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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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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