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후 도주(3명 상해), 전력자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현장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조차 뺑소니(도주치상)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 탓에 가중처벌을 우려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변론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습했다면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떠올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이 다가와 차창을 두드렸음에도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자 의뢰인은 사건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3명으로 적지 않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한순간의 현장 이탈이 사건의 성격과 법정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의뢰인이 홀로 부양해 온 어머니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은 경솔하게 현장을 벗어난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재차 사고를 낼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직장 근처로 이사하고 운행하던 차량까지 매각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치료비 마련에 힘썼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 민사·형사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희는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정도와 신속한 피해 회복

피해 차량의 손해는 수리비 200만 원가량으로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각각 전치 3주 정도로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어려움 없이 회복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과의 성격과 재범 위험성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10년도 더 지난 일이며 당시 벌금형에 그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하며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자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저희는 자수가 양형에 있어 주요한 참작 사유임을 강조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양가족의 곤경과 해고 위험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투병 중인 어머니를 홀로 모셔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홀로 남을 어머니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초범이 아닌 데다 피해자가 3명 발생한 뺑소니 사건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곁에서 계속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