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추돌 후 도주, 자수로 집행유예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변론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경위와 저희가 전개한 변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주를 한 뒤 귀가하기 위해 편도 4차로의 대교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통행량이 많아 앞차가 갑작스럽게 감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으나, 차에서 내리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다리 건너 교차로에서 만나자는 말만 남긴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날 밤 내내 죄책감에 시달린 의뢰인은 날이 밝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여지가 컸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자수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을 뉘우친 의뢰인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약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처럼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병환으로 여의고 친척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현재의 사업체를 일구어 온 점을 저희 법무법인은 함께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변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필요하다면 약물치료까지 받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지원하는 지정 기부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가족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다면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