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음주 추돌사고, 0.182% 만취에도 구속 면한 벌금형

술을 마신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아 사람까지 다치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번 사안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확인된 만취 운전 중 추돌이 일어나 차량 손괴와 인적 피해가 동시에 남았고, 신체가 구속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고가 난 경위와 피해가 회복된 경과를 순서대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모임에 차량을 이용해 참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낮에 들은 터라 자리를 일찍 정리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마신 양도 평소 주량에 못 미치는 소주 한 병 정도였습니다. 취기를 느낀 뒤에는 곧바로 대리운전을 신청해 귀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근이 몰리는 시간대에 비까지 내리면서 30분이 지나도록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가게 주인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차를 옮겨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500m 남짓 떨어진 큰길까지만 차를 이동시켜 기사를 기다리려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짧은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측정된 수치가 만취에 해당할 만큼 높았던 데다 추돌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 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측정된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의뢰인의 0.182%는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해 상해의 결과를 낳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충돌의 실제 형태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명

사고는 의뢰인이 정지신호를 받아 완전히 멈춰 선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증을 느낀 의뢰인이 보조석 쪽 물통을 집으려고 상체를 기울이는 사이 브레이크를 누르던 발의 힘이 풀렸고, 차량이 시속 5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1m가량 밀려 나가며 앞 차량에 닿은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충돌 후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아 물적 손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상대 차량 탑승자들의 거동에도 이상이 없어 진단 내용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진단서와 함께 제시하며 결과의 중대성이 낮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자백과 반성, 그리고 완전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추돌 사실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체 손해와 차량 손해를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조치하였고, 남은 치료 과정에서도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배상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사과와 용서를 구한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원상 회복되었다는 점을 변호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3) 40여 년 무사고 준법 이력과 재범 차단 노력, 주변의 탄원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운전 이력 동안 음주운전으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술자리에 차를 가져온 일행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보낼 만큼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넘겨 공직에 몸담으며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을 만큼 직무에 기여한 공로도 뚜렷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술을 끊고 보유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입증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앴으며, 지인과 퇴직 전 동료들이 의뢰인의 헌신을 증언하고 곁에서 계도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취 상태의 추돌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가족 곁에서 예정된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사건은 수치와 결과만 놓고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충돌이 일어난 실제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운전자가 살아온 이력을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면 처분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음주·교통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위한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