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상담은 대개 “자전거인데요”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면허도 필요 없고 보험사가 나서 주지도 않으니, 형사사건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봅니다.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합의를 해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전거 사고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은 배상 창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전거를 차의 한 종류로 정합니다. 그러니 자전거를 타던 분이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허가 필요 없다는 사정은 여기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전거 사고라고 해서 형을 따로 낮춰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동 삼아 타던 자전거로 보행자와 부딪혀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신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십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특례가 2가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특례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자전거 사고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도 공소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친 경우라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특례가 빠집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소용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자료입니다. 사건을 끝내 주지는 못합니다. 대신 실형이냐 벌금형이냐, 정식재판이냐 약식명령이냐가 정해지는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날 거라 기대하시면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소용 없다고 단념하시면 가장 중요한 자료를 놓칩니다.

자전거 사고도 보험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오해

자동차는 의무보험이 있어서 사고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보험사가 배상 협의를 맡습니다. 자전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형사절차를 앞둔 본인이 피해자나 유족을 직접 만나 금액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이 빈자리를 메워 주는 것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이나 통합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곤 합니다. 가입한 줄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다 남에게 입힌 손해가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꼭 본인 명의일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증권에 붙은 특약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가족 전체의 보험 증권부터 꺼내 봅니다.

같은 자전거 사고라도 처분이 달라지는 이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결과가 무거워서 정식기소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처분의 폭은 남아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하나로 수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됐는지,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벌금형이어도 정식재판을 거쳐 선고받느냐, 약식명령으로 끝나느냐는 의미가 다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자격이 필요한 직역에 계신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인사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정해 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형의 종류와 절차의 형식이 곧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자료로 알려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직후에 해야 할 일 4가지

•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그 자리를 뜨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구급대와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내받은 대로 응급조치를 이어갑니다
• 사고 시각과 장소, 어느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는지, 목격자 연락처를 그날 안에 적어 둡니다
• 가족 명의까지 포함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망사고라면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족은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자리에서 사죄와 배상을 전할 수 있으니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자전거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합의하고 보험 배상까지 마친 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예가 있습니다.

사고 전에 갖춰 두면 달라지는 것

사고가 난 뒤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헬멧과 안전장구를 갖추고 타는 습관은 사고 자체를 줄여 줍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주의의무를 얼마나 지켰는지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보험은 사고 전에 확인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보험료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자전거뿐 아니라 일상에서 남에게 입힌 손해까지 폭넓게 담보합니다. 가족 중 누구의 증권에 붙어 있는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만 알아 두셔도 사고 직후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정리

자전거 사고는 면허도 보험도 필요 없는 이동수단에서 벌어지지만 법적으로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틀에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합의가 처분의 수위와 형식을 바꿉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피해자나 가족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보험사가 대신 나서지 않으니 사과와 배상 이야기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가입된 특약으로 무엇이 처리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기준은 민식이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기준에, 교통사고 사건의 실제 결과는 민식이법·교통사고 감경 성공사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