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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처벌불원서를 선고 뒤에 내면 늦습니다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합의를 마치고 나면 피해자에게 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은 서면인데, 사건 유형에 따라 공소 자체를 막기도 하고 형을 정하는 자료로만 쓰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보다 언제 내느냐와 어떤 사건이냐가 먼저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기한과 1심 선고 전 효력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있으면 이 특례가 빠집니다. 사망사고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서면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처벌불원서의 기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선고가 난 뒤에 제출하면 공소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제출 시점효과
검찰 처분 전공소 제기 자체를 막거나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1심 선고 전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1심 선고 후공소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로 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철회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받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두 서류를 하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배상 조건을 정한 계약이고, 처벌불원서는 국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의사표시입니다. 받는 상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다 지급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면만 받고 배상 조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피해자의 서명과 인적사항이 그 문구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양식보다 중요한 3가지

  • 본인 의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과 인적사항,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대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 어느 사건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막연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쓰면 어느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 합의 내용과 함께 정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마무리됐는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시 청구되는 일을 막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관련 원칙은 형사합의서 작성 원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는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받은 것과 재판이 시작된 뒤에 받은 것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앞쪽에서 받으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바로 반영됩니다. 뒤로 갈수록 이미 정해진 절차를 되돌리는 일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치료가 길어지고 불편이 쌓이면 처음보다 조건이 올라갑니다. 사고 직후의 사과 한 번이 뒤의 협의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음주 사고에서 처벌불원서의 효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을 받아도 공소는 제기됩니다. 그래도 형을 정할 때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감경 성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내야 공소를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음주 사고라면 공소는 그대로 제기되고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전원에게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동승자가 함께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와만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선고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남은 기간을 알아야 조정이나 공탁으로 넘어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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