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뺑소니 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부당함을 밝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선고유예·기소유예 등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는 벌금형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려던 오토바이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비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약 90m를 진행한 뒤 멈췄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장소로 되돌아가 119에 신고하고 구호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부딪혔음에도 출근을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의뢰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간 방향을 알려 응급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인적사항을 별도로 남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것은, 비접촉 사고라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이탈한 잘못 자체는 인정하되, 곧바로 돌아와 119 신고와 구호에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고 경위의 참작 사정

피해자가 우회전 전용 차로에 있어 직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에게 피해자의 이동 방향을 알려 오히려 구호가 지연되지 않게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CCTV로 자신의 과실 가능성을 확인한 뒤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중한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오래전 벌금형 외에 그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고 시 대처 방법을 깨닫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가족들도 선도를 돕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겨우 가족이 함께 살게 된 상황에서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건설업 종사자로서 코로나19로 일거리마저 줄어든 형편이었습니다. 원심의 면허 취소로 운전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더욱 곤란해진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 생계를 이어갈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혐의이지만, 사고 경위와 사후 조치,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정을 설득력 있게 밝히면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짧은 항소 기간 안에 전략을 세우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