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업무분야
성공사례
음주운전 Q&A
법률정보
센터소개
셀프 진단상담신청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 1577-2896상담 신청
업무분야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위험운전치사상
  • 뺑소니·무면허
  • 교통사망사고
  • 교특법·12대 중과실
  • 면허취소·정지 구제
성공사례
음주운전 Q&A
  • 1분 법률답변
  • 처벌·대응 전략
법률정보
  • 사건별 법률칼럼
  • 자주 묻는 질문
센터소개
  • 센터 소개
  • 변호사 소개
  • 의뢰인 후기
  • 오시는 길
셀프 진단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사업자등록번호 197-88-01242
서울부산대구창원
공식홈페이지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형사센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이용약관이메일무단수집거부
© 2026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카톡상담즉시 전화하기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
대표번호1577-2896

교특법·12대 중과실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민식이법(스쿨존) 사건의 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 성공사례.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 전문변호사의 변호 결과.

전체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위험운전치사상뺑소니·무면허교특법·12대 중과실면허취소·정지 구제
전체 결과집행유예5벌금형10공소기각1

직접 수행한 사건, 결과로 증명합니다.

  • 화물차 기사 우천 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원
    # 교특법·민식이법벌금 1000만원

    화물차 기사 우천 교차로 사망사고, 벌금 1000만원

    교통사고·위험운전 사건에서 벌금 1000만원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공무원 커브길 과속 사망사고, 벌금 1500만원
    # 교특법·민식이법벌금 1500만원

    공무원 커브길 과속 사망사고, 벌금 1500만원

    공무원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벌금 1500만원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20대 이륜차 과속 보행자 사망, 집행유예
    # 교특법·민식이법집행유예

    20대 이륜차 과속 보행자 사망, 집행유예

    사망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빗길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전치 6주), 벌금 300만원
    # 교특법·민식이법벌금 300만원

    빗길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전치 6주), 벌금 300만원

    전치6주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김민수, 조아라
이전12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