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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교통사고 합의금을 검찰 처분 뒤에 주면 늦습니다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가 적정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액수만큼이나 언제 성사됐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검찰 처분 전에 낸 합의서와 선고 직전에 낸 합의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내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금이 사건을 끝내기도 하고 형만 줄이기도 합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시점과 처벌불원서 효력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같은 조항이 나열한 12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12대 중과실이면 교통사고 합의금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합의의 효과
상해, 12대 중과실 아님, 도주·음주 없음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상해, 12대 중과실에 해당공소는 제기되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망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 사고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에 해당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효과가 달라지는 3가지 시점

  • 검찰 처분 전.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선택지가 여기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 선고 후. 항소심에서 낼 수 있지만 1심이 이미 반영하지 못한 사정이라 무게가 덜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기한이 먼저 옵니다.

보험 대인 접수와 형사합의는 다른 것입니다. 보험은 치료비와 민사상 손해를 처리하고, 형사합의는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접수했으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선고 직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교통사고 합의금을 준비해 두고도 협의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냥 기다리면 처분과 선고가 먼저 옵니다.

검찰에는 형사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중립적인 자리에서 사과와 배상을 전할 수 있어 직접 만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그대로 처분에 반영됩니다.

그마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아도 돈을 맡겨 두는 제도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아닙니다. 공탁만으로 공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액수를 정할 때 보는 것

교통사고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보험으로 처리된 범위, 과실 비율을 함께 놓고 협의합니다. 전치 2주와 전치 12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여기서 정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오가는 돈입니다. 합의서에 민사 부분까지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문구를 어떻게 적느냐가 뒤에 남습니다. 자세한 원칙은 형사합의서 작성 원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를 주느냐 이전에 언제 어떤 사건에서 주느냐가 먼저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도주나 음주가 없는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하나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합의는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한 번에 정하기 어려울 만큼 치료가 길어진다면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뒤에 정하는 방식도 씁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연락한 날짜와 제시한 조건을 정리해 두면 선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할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먼저 진단서에 적힌 기간과 내 사고의 위반 항목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구간인지, 형을 줄이는 자료로 쓰이는 구간인지가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년 6월 4일, 형사소송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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