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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난폭운전은 몇 가지가 겹쳐야 형사입건될까요?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신호 한 번 어기고, 앞차를 바짝 붙어 따라가고, 차선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각각은 범칙금 몇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한 구간에서 이어지면 난폭운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징역형이 붙는 형사사건이고,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셨다면 스티커를 받은 것과는 다른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난폭운전으로 묶이는 9가지 행위

난폭운전 성립 요건 9가지와 형사입건 기준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아래 9가지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만들면 난폭운전입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문에서 빠집니다. 전동킥보드는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지 않습니다. 목록 중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하나만 해도 성립하는 경우

둘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그렇게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해도 성립합니다. 앞차 뒤에 계속 붙어 달린 것 하나로 입건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남은 구간이 얼마나 긴지가 중요해집니다. 몇 초짜리 한 장면인지, 몇 킬로미터를 따라간 기록인지에 따라 지속·반복으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난폭운전의 법정형과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는 난폭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범칙금 통고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면허는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제93조 제1항 제5호의2가 이 죄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올려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 구속되면 면허 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점 40점은 그대로 40일 정지로 이어집니다. 형사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도 이 처분은 그대로 옵니다.

난폭운전은 신고 영상 한 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그 구간 전체가 증거가 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내 차 블랙박스 원본부터 확보하십시오.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져 없어집니다.

적용 법이 다른 보복운전

두 이름을 섞어 쓰는 분이 많은데 적용 법이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고, 보복운전은 형법입니다. 특정한 상대를 겨냥해 차로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 되고,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
적용 법도로교통법 제46조의3형법 특수협박·특수폭행 등
대상불특정 다수특정한 상대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죄명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이상
행위 수둘 이상 연달아 또는 하나를 반복한 번으로도 성립

같은 급제동이라도 앞차를 겨냥한 보복이었다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를 집요하게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영상이 있으니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난폭운전은 행위가 찍혔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 나열된 9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둘 이상인지 아니면 반복인지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했는지, 교통상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
  • 끼어들기를 피하려던 것처럼 그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 영상이 구간 전체인지, 앞뒤가 잘린 일부인지

사고까지 났다면 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과 처벌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난폭운전은 형사사건입니다. 현장에서 스티커를 끊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9가지 중 둘이 겹치거나 하나를 반복하면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구간이 몇 초였는지, 몇 개의 행위가 잡혔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내 블랙박스 원본이 남아 있는지도 오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툴 지점이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가 대체로 보입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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