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나면 법원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재판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벌금 액수가 적힌 통지입니다. 약식기소를 거쳐 나온 약식명령입니다.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행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정해야 할 것과 기한이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재판을 건너뛰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만 보고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 진술할 기회가 없습니다. 검사가 낸 수사기록만으로 판단이 끝납니다. 사건이 가볍고 다툴 것이 없을 때 쓰는 절차라 대부분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약식기소는 어디까지나 기소입니다. 재판에 넘어간 것이고, 벌금이 확정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과가 직업이나 자격에 걸리는 분이라면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인사규정에서 벌금형까지는 괜찮은지, 금고 이상부터인지 문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
검사가 약식기소를 선택하려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모든 수치 구간에 벌금형이 있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전력이 여러 번이면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합니다. 이때는 공판이 열리고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어도 사건의 무게에 따라 절차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정식재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납부 단계에서 따로 풀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수치와 사고 유무, 전력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대체로 방향이 보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으로 그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청구하면 통상의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 나가 진술하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지나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을 때 쓰는 길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
-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있는가.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거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낼 자료가 남아 있는가. 합의가 뒤늦게 성사됐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액수가 지나친가. 같은 수치 구간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직업이나 자격에 걸리는가. 벌금형까지는 괜찮지만 금고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벌금으로 확정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 불리해질 여지는 없는가.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약식기소 전에 할 수 있는 일
통지를 받은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결정하기 전, 즉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 전과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조사를 혼자 받고 처분을 기다리다가 통지를 받고서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구간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절차별 대응은 음주운전 처벌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됐는지는 음주운전 벌금·기소유예 성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약식기소로 나온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벌금형이어도 전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벌금 납부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통지서 봉투에 찍힌 수령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날짜 하나로 남은 기간과 선택지가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못 붙나요?
벌금형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부터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 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일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운전이 직무인 경우에는 통보와 별개로 자격 자체가 걸립니다.
- 탄원서는 몇 통이나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수십 통을 모으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직접 쓴 몇 통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료라, 서명만 늘린 명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