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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와 해당하지 않는 사고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내 사고가 이 12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12가지

12대 중과실 위반 항목과 보험 처리 후 형사처벌 기준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운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목록을 보시면 일상에서 흔한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신호를 놓치거나 중앙선을 조금 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면 바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보험과 합의가 통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그렇게 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특례입니다.

그런데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고, 그 단서가 12대 중과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특례가 빠지고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사고 유형결과
상해, 12대 중과실 아님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상해, 12대 중과실 해당공소가 제기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망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속도위반은 20킬로미터가 경계입니다. 19킬로미터 초과는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20킬로미터를 넘기면 해당합니다. 단속 자료에 적힌 수치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바뀌므로, 측정 방식과 지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따로 더 무겁습니다

11번 항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사고 유형 안에서도 형이 크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합니다. 관련 내용은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다투는 항목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해석이 갈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언제 정지선을 넘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보행자가 어디까지 진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중앙선 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차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넘은 경우와 앞지르기를 위해 넘은 경우는 같은 침범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12대 중과실에서 빠질 여지가 생깁니다.

속도위반은 측정치가 전부입니다. 다만 단속 장비의 위치와 표지판 설치 상태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고 직후에 자료를 확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사에서 확인할 것

해당 여부는 경찰이 작성하는 사고 기록에서 정해집니다. 위반 항목이 한 번 적히면 뒤에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준비가 다릅니다. 교통사고 감경 성공사례에서 실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12대 중과실은 보험에 들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12가지 위반입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20킬로미터 초과 속도위반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과실의 크기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절차가 재판으로 넘어가는 만큼 준비할 양이 달라집니다. 종합보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됩니다.

사고 기록에 어떤 위반 항목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한 줄이 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정합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년 6월 4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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