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받으시면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경위를 설명해 처분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벌금 액수를 다투는 일만 남습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경찰에서 이 정도면 벌금으로 끝나겠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도 기소입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전과가 됩니다.
반면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분하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뚜렷하지 않고 초범이라면 이 처분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검찰 단계에서 끝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과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준비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않은 채 조사부터 받으면 한쪽 길이 닫힙니다. 반성문과 합의서만 내고 조사를 마치면 서류상으로는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 됩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할 일
-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경위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를 따라다닙니다.
- 합의는 합의대로 진행하되, 왜 인적사항을 주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준비하세요.
-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더라도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기소유예를 구해 볼 자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검찰 처분 통지는 문자로 옵니다.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이후 대응 기한이 거기서부터 흘러갑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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