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옆 차를 긁고 그냥 나왔다가 연락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주차 뺑소니는 20만원이면 끝난다고 알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 금액이 나오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에서 벗어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한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20만원으로 끝나는 조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부순 대상이 세워 둔 차여야 하고, 그것만 부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차 뺑소니가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어도 상대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주정차된 차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로 20만원과 징역 5년이 나뉩니다.
신고 의무와 연락처 의무는 다릅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마쳤다면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4조 제2항 단서가 그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이 단서는 신고만 면제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주차 뺑소니로 입건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자리를 뜬 경우입니다.
- 쪽지를 끼운 모습을 차 번호판이 함께 나오게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 앞유리에 연락처가 있으면 직접 전화하고,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깁니다.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관리사무소나 주차 관리실이 있으면 사고 사실과 연락처를 알려 둡니다.
- 번호를 잘못 적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번호는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쪽지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누가 떼어 가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사진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사에 접수했더라도 연락처를 남긴 것과는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로 입건된 뒤에 확인할 것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 차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워져 있었는지,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부서진 곳이 차인지 시설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차 뺑소니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조문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먼저 요청해 두어야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블랙박스도 며칠이면 덮어써집니다.
같은 부위에 예전부터 있던 흠집인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사고 전 사진이 남아 있다면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수리비가 실제 손상에 견주어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과 견적서를 함께 받아 두면 협의할 근거가 됩니다.
이미 자리를 떠났다면
집에 와서야 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주차장마다 카메라가 있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돌기 때문에 그냥 두면 대부분 특정됩니다.
주차 뺑소니 사건에서 늦게라도 먼저 연락한 사실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상대 신고로 연락을 받는 것과 내가 먼저 알린 것은 기록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뒤늦은 대응과 처벌 수위는 물피도주 적용 조문과 신고 시점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제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뺑소니 집행유예·벌금 성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주차 뺑소니는 세워 둔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지에 따라 20만원 이하와 5년 이하 징역으로 나뉩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도 연락처를 남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차가 세워져 있었는지 움직이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 날부터 면허정지인가요?
네.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만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고, 면허정지는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라서 정지가 취소와 1년 결격으로 바뀝니다.
- 문콕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문콕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조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 도주치상이면 면허를 몇 년 못 따나요?
도주치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4년입니다.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운전이 직업인 분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이쪽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