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 3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음주운전은 반복 적발될 경우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여기에 음주측정 불응이나 단속 회피 도주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더해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비롯한 정상 사유를 촘촘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늦은 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귀가를 서두르는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과 마주쳤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다시 적발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도주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정지 신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뒤따라오던 순찰 차량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으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은 성격이 다른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데, 의뢰인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는 인정하되,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빠짐없이 밝히는 것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중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고와 음주운전 모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고, 그 결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발적 행위였던 점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르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도주 역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단속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처벌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즉 중대한 범죄를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겹쳐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도주나 측정 거부는 처벌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를 부르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같은 혐의가 더해지면 실형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얽힌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성, 전력의 성격 등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성해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에서 당사자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