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측정거부로 1심 법정구속, 항소심 뒤집어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지고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을 맡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오랜 우울증으로 술에 의존해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다투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농사일에 필요할 때마다 가족의 차량을 빌려 사용해왔고, 사건 당일 운전한 차량 역시 가족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때문에 차량을 빌려준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이 진행되던 중 노환으로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농사일을 도우려던 형마저 별건 범죄의 피해자로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본 점
무면허 운전에 더해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은, 성실히 측정에 응한 다른 운전자들과의 형평상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전력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정구속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 스스로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었으며, 사건 진행 중 어머니와 형을 잇따라 잃는 아픔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범의 원인을 스스로 제거하고자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알코올 의존에 대한 적극적 치료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업인 농사일을 하며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음주 후에는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진단받고,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운행하던 차량 폐차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농사일에 필요할 때 가족의 차량을 빌려 사용해왔는데, 다시는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 당시 운행하던 가족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였습니다. 이후 농사에 차량이 필요하면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차량을 보유한 인부를 고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3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3년 이상 법을 지키며 평온하게 생활해왔고, 이 사건을 수사한 기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당시 혼인관계 파탄으로 별거하며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못해 재판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해 변론하지 못한 점이 당시 양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그 전력을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구속이 길어질 경우 생계가 위협받는 점
의뢰인은 농지를 임차해 홀로 농사를 짓는 영세 임차농으로, 법정구속 이후 농사일을 도우려던 형마저 사망하면서 농작물을 돌볼 사람이 없어 손해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구속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까지 있어, 농지를 잃으면 출소 후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생계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뚜렷한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의 가족들은 하나 남은 형제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세심히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었고, 13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만큼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