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두 혐의에도 벌금 1천만 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와 사고후미조치, 두 개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안입니다. 죄명이 겹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컸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촘촘히 정리해 제출한 결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상 신세를 진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 자리를 가졌고, 자리의 성격상 권해오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워 샴페인을 두세 잔가량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금요일 밤인 데다 목적지까지 거리가 1km 정도에 불과해 배차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겨 40분 남짓 기다리던 의뢰인은 이튿날 예정된 중요한 사업 일정이 마음에 걸려 초조해졌고, 결국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은 의뢰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나, 홀로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고 있던 처지였기에 조금이라도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분석

음주 상태의 교통사고는 재범률이 높고 2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죄질을 무겁게 보아 엄정하게 처리하는 흐름이 뚜렷하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과 함께, 발생한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처벌이 과도한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태도

의뢰인은 자택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서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잠들었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깨우면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했으나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두려움과 당혹감이 앞서 곧바로 협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스스로 나무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부를 시인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게 된 사정과 사고 규모의 경미함

의뢰인은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했으나, 이전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겪어본 일이 전혀 없어 크게 당황한 나머지 수습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을 뿐 달아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흩어진 파편 역시 통행을 가로막을 만한 정도가 아니었고, 사고 지점의 일부는 골목이어서 그 시각 오가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었기에 일반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나머지 피해 차량은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이 일어나 통행 방해 우려가 한층 낮았고 잔해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 차주 전원을 찾아가 사과하고 손해를 모두 배상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탄원서까지 받아냈고,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과 운행 구간이 짧았던 점을 함께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부양 부담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술을 끊었고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교통안전교육까지 이수하는 등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노부모를 모시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혼자 가정을 부양하는 처지였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 채무를 단독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형편에서도 피해 회복을 온전히 마쳤다는 사정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변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적용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하나가 아니었던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지만, 참작될 만한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함으로써 과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세워둔 차량과 부딪친 뒤 피해 차량에 연락처만 붙여두고 차주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정도의 행동만으로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져 처벌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감추려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곤란을 겪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측정거부 대응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놓인 개별 사정과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 취해야 할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해법을 찾아 원만히 매듭지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 무관하게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게 나올 상황이었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 사건처럼 응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수사 초기에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