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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보복운전은 급제동 한 번으로도 성립할까요?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끼어들기를 당해서 화가 났고, 앞질러 가서 한 번 급제동을 했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보복운전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구조

보복운전 특수협박 성립과 처벌 범위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형법은 협박·폭행·상해·손괴에 각각 기본 조문을 두고,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원은 주행 중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손에 든 흉기가 없어도 차 자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이름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겁준 것은 특수협박이 되고, 몸에 닿았으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앞에 “특수”가 붙는 만큼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 형이 예상보다 무겁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붙는 4가지 죄명과 법정형

상황죄명법정형
겁을 주었으나 접촉 없음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차로 밀거나 부딪혔으나 다치지 않음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가 다침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대 차량이 파손됨특수손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이 징역뿐이고 하한이 1년입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벌금으로 끝내는 선택지 자체가 조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곧 실형을 피하는 문제가 됩니다.

한 번으로도 성립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여러 행위가 겹치거나 하나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다릅니다. 단 한 번의 급제동으로도 성립합니다. 특정한 상대를 겨냥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유형은 앞질러 가서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 옆으로 붙어 밀어붙이는 진로 방해, 차를 세워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세 가지 모두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위협을 느꼈고 그것이 특정한 나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부딪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동기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앞에 끼어든 차를 앞질러 가서 속도를 줄였다면, 그 앞지르기와 감속이 연결된 하나의 행동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길이 막혀 속도를 줄인 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대개 상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됩니다. 그 영상은 상대가 겁을 먹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무엇을 당했는지는 빠져 있기 십상입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내 차 블랙박스 원본부터 확보하십시오. 사건 구간 앞쪽 몇 분이 판단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따로 오는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범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여기에 두 단계를 둡니다.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고, 구속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벌점 100점은 100일 정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든 이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입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는 면허취소·정지 구제 절차와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가 결과를 바꾸는 범위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자료입니다.

  • 기소 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기소된 뒤라면 1심 선고 전까지가 합의의 효과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 사과의 내용과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반영됩니다

위험한 물건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벌금 성공사례 3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보복운전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면서 특수협박은 7년, 특수상해는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한 번의 급제동으로도 성립하고,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그날 상대 차가 내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부터 시간 순서로 적어 보십시오. 신고 영상은 대개 그 뒤부터 시작합니다. 앞쪽 구간이 내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형법 시행 2026년 9월 13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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