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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GUIDE

음주운전 수치 0.08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칼럼·가이드
대표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 발행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

단속에서 나온 숫자 하나가 사건 전체를 정합니다. 음주운전 수치는 0.03퍼센트에서 시작해 0.08퍼센트와 0.2퍼센트를 경계로 처벌이 세 번 바뀌고, 면허 처분도 같은 구간을 따라갑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간마다 달라지는 처벌

음주운전 수치 구간별 처벌과 호흡·채혈 측정 방식을 설명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수 대표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면허 처분
0.03% 미만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해당 없음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0.08퍼센트를 넘는 순간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 면허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넘어갑니다.

같은 음주운전 수치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음주운전 수치라도 선고되는 형은 제각각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여기에 양형기준이 반영돼 정해집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운전 거리가 얼마였는지,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같은 0.1퍼센트여도 초범과 재범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호흡 측정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채혈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현장에서 바로 말하지 않으면 뒤에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 수치를 정하는 측정 방식

단속 현장에서 하는 것은 호흡 측정입니다. 숨을 불어 넣으면 기기가 농도를 계산합니다. 간편하지만 입 안에 남은 술이나 측정 직전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나온 음주운전 수치의 신빙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수치가 달라지므로 요구는 빠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채혈은 혈액을 뽑아 분석하는 방식이라 정확도가 높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호흡 측정과 값이 다르면 채혈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측정할 때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농도입니다. 술을 마신 뒤 한동안은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구간을 상승기라고 합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했다면, 나온 숫자가 기준을 넘겨도 운전 당시에는 그 아래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강기에 측정됐다면 운전할 때는 더 높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을 끝낸 시각, 측정한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위드마크 공식과 역산 원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 단속 당시 받은 서류에 적힌 수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억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0.08퍼센트에 가까운 경계 수치라면 구간이 하나 달라질 때 형과 면허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이라는 기한을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차를 빌려주었거나 운전을 권했다면 방조가 문제 됩니다.

수치별 실제 결과는 음주운전 집행유예·벌금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음주운전 수치는 0.03과 0.08, 0.2를 경계로 처벌이 세 번 바뀝니다. 0.08을 넘으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고 면허는 취소로 넘어갑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0.03퍼센트만 넘겨도 형사사건이고, 면허 정지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운전이 생계와 붙어 있는 분에게는 정지 기간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단속 서류에 적힌 숫자와 측정 시각을 확인해 보십시오. 운전을 끝낸 시각과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가 따져볼 수 있는 사건인지를 보여 줍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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