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운전 거리를 확인하려고 영상을 일일이 돌려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흔한 흐름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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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자체보다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입니다
500미터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더 길었던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거리를 확인하려고 CCTV를 전부 돌려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흔한 흐름일 뿐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다른 진술까지 의심받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셨는지 같은 음주 경위는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는 항목이 아닙니다.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거리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
운전 거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짧게 말해서 얻는 이익보다 진술이 흔들려서 잃는 것이 큽니다.
지금 하실 일
- 이미 답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 실제와 다르게 답했다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세요
- 기억이 흐리면 대략적인 범위로 답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이세요
바로잡는 것은 늦을수록 어렵습니다. 조서에 지장을 찍기 전이라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줄여 말하려다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