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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이미 경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확인차 물어보는 거니까 혹시 기억이 안나시면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구간부터 재생됩니다
A.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수치나 시간처럼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는 확인차 묻는 것이라 정확히 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채우는 쪽이 위험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 당시 상황이 또렷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만든 진술은 나중에 사실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단속 시각처럼 경찰이 이미 자료로 가지고 있는 항목은 확인차 묻는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도 됩니다.

조사에서 오가는 말은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한 문장이 재판에서 다시 읽힙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답하나

항목답하는 방법
혈중알코올농도기억나는 수치를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마신 시간과 양기억나는 범위까지만 말합니다
운전 구간출발지와 도착지 중심으로 대략 말합니다
묻지 않은 사정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생각에 이 말 저 말 길게 하다 보면, 묻지도 않은 불리한 사정까지 조서에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실 일

  • 확실한 것과 흐릿한 것을 나눠서 미리 정리하세요
  • 흐릿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을 붙여서 답하세요
  • 질문에 없는 내용은 덧붙이지 마세요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억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다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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