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음주운전 0.138%, 대리 부르려 옮긴 차로 받은 벌금형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초과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해고되는 직업이라면, 벌금형을 지켜내는 일이 곧 생계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이번 의뢰인도 회식에서 권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르려 차를 잠시 옮기다 적발되어 어렵게 취득한 자격과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건 개요

자격증 하나를 손에 쥐기까지 의뢰인에게는 8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는 업무를 맡아 왔고, 일의 강도는 만만치 않았지만 자신의 노동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평소 술자리를 피해 온 의뢰인이 잔을 든 것은, 회사가 여러 기관이 참가한 단합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마련된 축하 자리에서였습니다. 재계약 심사를 앞둔 처지에, 윗사람들이 연이어 건네는 잔을 끝내 물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리가 파한 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와 본 곳이라 기사에게 위치를 설명하기가 마땅치 않았고, 결국 찾기 쉬운 큰길가까지만 차를 빼두기로 합니다. 주차장에서 큰길까지는 약 120m. 그 짧은 구간에서 음주단속과 마주쳤고, 측정된 수치는 0.138%였습니다. 8년을 들인 자격도, 그 자격으로 얻은 자리도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곧장 저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의 가장 큰 난점은, 처벌 수위가 곧바로 신분 상실로 직결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격을 규율하는 법령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모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고용을 유지하지 않도록 정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선처로 여겨지는 집행유예조차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해고 통보와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벌금형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두 번째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즉 아무런 방어 없이 절차에 임하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상한이 1천만 원에 이르는 구간이었습니다. 8년을 들여 어렵게 취득한 자격과 그렇게 얻은 직장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빠짐없이 제시하여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도록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깊이 자책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자진해 넘기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해 온 경위를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소명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참작할 만한 운전 경위와 짧은 운전 거리

술을 마시게 된 과정과 운전에 이르게 된 맥락도 함께 짚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어리고 직급도 낮았던 의뢰인이 계약 갱신을 앞둔 처지에 윗사람이 내미는 잔을 물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 애초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다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운전 구간 역시 120m 남짓으로 1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차량 통행이 드문 좁은 골목을 시속 20km도 되지 않는 속도로 지났으며, 그 결과 사고도 피해자도 단 한 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없고 선처가 절실한 사정

의뢰인은 사건 직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차량을 처분하고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또한 6년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를 이어왔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음주를 삼가야 하는 건강 상태였던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병원비를 위해 받은 대출을 직장에 다니며 성실히 변제하고 있어, 해고될 경우 의뢰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채권자에게까지 예상치 못한 피해가 미친다는 점을 함께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이번 일로 크게 실망하면서도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 새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0.138%의 높은 수치에 짧은 거리라고는 하나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이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이 정리해 제출한 반성 자료와 운전 경위, 운전 거리, 건강과 부양 사정에 관한 주장이 두루 참작되어, 의뢰인에게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피한 덕분에 의뢰인은 어렵게 취득한 자격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벌금형을 초과하면 자격 취소나 해고로 이어지는 직업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함이나 해고 위험만을 호소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사유는 사안마다 정해져 있고, 같은 사정이라도 어떤 논리와 근거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자격이나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