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0.1% 이상의 수치, 회사 징계 면하려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회사의 징계 규정이 함께 작동하는 경우에는 생계까지 흔들립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0.187% 상태로 6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양형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그때까지 어떠한 범법 행위로도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업무상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예외 없이 대리운전을 불렀고, 사건 발생 전 1년 동안의 이용 횟수만도 50회를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10여 년 만에 동기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평소 주량을 넘겨 마신 의뢰인은 판단이 흐려진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6km를 이동한 지점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수치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 자체보다 형의 종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느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직장의 존속 여부가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측정된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의뢰인의 0.187%는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수치가 취소 기준을 크게 넘어선 만큼 그것만으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흩어진 진술이 아니라 증빙으로 묶어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덧붙이면 음주운전 벌금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서면 심리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도록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음주운전 벌금형을 목표로 정리한 반성과 수사 협조의 경과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였고, 단속 현장에서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리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을 목표로 삼은 이상 태도의 일관성은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태도가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과, 이 사건으로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상습성이 없음을 보여준 대리운전 이용 기록

의뢰인이 음주 후 습관적으로 운전해 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전 1년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확보하여 누적 50회가 넘는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예외 없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람이 이번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인 것입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에 관한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정신 교육을 이수하고 근절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10년 넘게 이어 온 후원 내역, 무사고 운전 이력, 가족과 친족의 탄원서를 더하였습니다. 최근 큰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아 퇴직 시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제출한 자료와 변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한 덕분에 회사의 징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재직 상태를 유지한 채 가족의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에서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 내려면, 반성한다는 진술을 넘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이나 기부 내역처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록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사정 하나로 음주운전 벌금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여부, 운행 거리와 시간대,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형의 종류가 직장의 존속과 연결되는 직군이라면, 그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간별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안에 맞는 음주운전 사건 대응 방향은 첫 조사 이전에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음주·교통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