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미뤄 둔 징역이 되살아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고의로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것을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합니다(형법 제63조).

실효되면 미뤄 두었던 징역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새 사건의 형이 더해집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두 개의 형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는 따로 청구하거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새 사건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생깁니다.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선 집행유예는 그대로 남습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집행유예 취소(형법 제64조)는 결격 사유가 뒤늦게 드러났거나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의 절차로, 실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심코 차를 몰았다가 이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판결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억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이 끝나고 다시 딸 때까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그 운전으로 실형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 기간 중에 사건이 생겼다면 새 사건만 보지 말고 기존 판결까지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 과실로 인한 사건이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형이 확정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