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세운 차를 다시 주차하다 걸려도 음주운전인가요?

거리가 짧아도 운전은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정합니다. 몇 미터를 갔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이상 음주운전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도로 밖에서도 적용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옮긴 것도 해당합니다.

거리와 경위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면허 처분도 따로 옵니다. 수치가 0.08% 이상이면 거리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도 이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참작은 형을 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호출은 했는데 배차가 안 돼 기다리다 움직인 경우라면 그 정황도 함께 적으세요.
• 대리기사 호출 기록과 결제 내역을 남겨 두세요. 애초에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의 근거가 됩니다.
• 움직인 거리와 이유를 그날 안에 적어 두세요.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은 곧 덮어써집니다.
• 조사에서 거리를 어림으로 말하지 마세요. 실제보다 길게 적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차를 움직인 이유가 안전 때문이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으세요. 통행을 막고 있었다거나 주차선을 크게 벗어난 상태였다면 기록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