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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도 안 냈는데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뺑소니도 아닌데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의뢰인이 당황해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사고도 안 냈는데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단순 음주운전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고 여부가 아니라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을 보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쌓였거나 실형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면 사고가 없어도 영장이 들어옵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형법 제35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준은 사고가 아니라 도주 우려입니다

구속 여부는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영장이 청구됩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고, 그래서 도망칠 것 같다고 판단하면 청구 이유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것

보는 항목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동종 전력음주·무면허가 여러 차례 쌓여 있는 경우
누범기간실형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과거 대응적발 당시 도주하거나 남의 신분을 댄 적이 있는 경우
재범 위험반복이 습관으로 읽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과거 사건의 내용까지 상세히 적어 둡니다. 예전에 사고를 내고 적발됐다거나 남의 신분을 대고 넘어가려 한 적이 있으면 그 기록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전력이 여러 번이면 반성문이나 금주서약서만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과거 처벌 내역을 날짜와 형의 종류까지 정리하세요. 누범기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된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적발 직후부터 대응을 시작하세요. 영장이 청구된 뒤에 준비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기록 자체가 도주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업을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구속으로 생기는 피해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영장 단계에서 바로 쓰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기준 확인하기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이동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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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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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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