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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한 거리를 짧게 말했는데 CCTV로 확인하나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거나 뺑소니 한 거 아니면 경찰관들이 일일이 다 cctv를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운전한 거리를 짧게 말했는데 CCTV로 확인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구간부터 재생됩니다
A.

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운전 거리를 확인하려고 영상을 일일이 돌려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흔한 흐름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4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거리 자체보다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입니다

500미터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더 길었던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거리를 확인하려고 CCTV를 전부 돌려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흔한 흐름일 뿐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다른 진술까지 의심받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셨는지 같은 음주 경위는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는 항목이 아닙니다.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거리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

상황확인 가능성
단순 음주운전, 사고 없음영상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고가 난 경우경로와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뺑소니가 의심되는 경우영상 확보가 수사의 기본입니다
블랙박스나 신고 영상이 있는 경우이미 자료가 확보돼 있습니다

운전 거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짧게 말해서 얻는 이익보다 진술이 흔들려서 잃는 것이 큽니다.

지금 하실 일

  • 이미 답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 실제와 다르게 답했다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세요
  • 기억이 흐리면 대략적인 범위로 답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이세요

바로잡는 것은 늦을수록 어렵습니다. 조서에 지장을 찍기 전이라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줄여 말하려다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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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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