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는데 구속되나요?

벌금이냐 실형이냐, 그 하나로 갈립니다

앞서 받은 집행유예는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효력을 잃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번에 벌금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벌금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두고 다투는 것은 이미 늦은 싸움입니다.

선고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에 집행유예를 다시 받는 경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죄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벌금과 실형 둘 중 하나입니다.

재판을 미뤄 유예기간을 넘기려는 시도도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실형 확정이 유예기간이 끝난 뒤라면 앞선 형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판부가 첫 기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미리 못 박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이번 사건을 벌금으로 끌고 갈 사정을 모으세요.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 재판을 미루는 데 힘을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음주 치료나 상담 기록처럼 재범을 끊으려는 노력을 남기세요

앞선 형이 무거울수록 이번 사건에서 잃을 것이 커집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형의 종류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