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05% 초범, 100m 주차 이동 벌금 700만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건물 외벽 등을 충돌해 손괴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더해지는 데다, 사고 후 이를 즉시 수습하지 않은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시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경위에 담긴 참작 사유를 촘촘히 정리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향했습니다. 차량을 세워 둔 장소는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 오던 곳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다만 세워 둔 차량을 주차 위치로 옮기려는 마음에, 100m 남짓한 짧은 거리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 구역으로 진입하던 중 아파트 외벽을 충격하여 기둥 일부를 손괴하였습니다. 사건 당시는 자정이 가까운 시각으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단 귀가한 뒤 다음 날 경비원이 출근하면 문제를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호흡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고, 재물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까지 더해진 사안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05%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자칫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초범 기준 법정형. 의뢰인의 0.105%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하나하나 밝혀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

운전자의 연령, 성별, 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대략 3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이른바 상승기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호흡측정을 한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대략 80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저희는 이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던 국면이었다고 보고, 실제 차량을 운행한 시점의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어 측정치를 그대로 기준 삼는 처벌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음주 시각과 이동 거리 등을 근거로 음주를 마친 시점을 특정하여, 실제 운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를 자주 갖는 편이 아니었고, 차량을 몰고 모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둔 뒤 곧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고, 모임이 끝난 후에는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굳이 차량을 옮기려 한 데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배우자가 지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된 적이 있어, 만일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늘 승강기 가까운 위치에 주차해 두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주취 상태로 운전한 잘못을 부정하지는 않되, 실제 운전 거리가 약 100m로 매우 짧아 단 몇 분에 불과했던 점, 고의성이 비교적 약했던 점, 조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한 잘못을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호흡측정에 협조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점을 근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을 차단한 점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밖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오래 타 온 차량을 폐차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증, 폐차량 입고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며 금주와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만큼 경제적으로 빠듯한 가운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 이번 일로 직장을 잃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함께 밝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고 물적 손해를 전부 회복한 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지정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던 도로의 일부로, 단지 내를 둘러싼 구역이어서 버스 정류장 등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나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인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달리 이 사건에서 발생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아파트 외벽을 손괴한 재산 피해를 신속히 변제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을 밝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등 가중처벌을 피하고 벌금 7백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지한 반성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법리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재물 손괴가 더해진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주 클리닉 수료나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승기 주장과 같은 법리적 방어 역시 음주 시각과 이동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별 사정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