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22% 재범, 집행유예 전력에도 다시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특히 전력이 여러 차례 누적되어 있다면 실형 선고의 위험을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직전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밝혔고,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술자리에서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나누어 마신 뒤 새벽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뒤 평소 다툼이 잦았던 배우자와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다툼이 벌어졌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집을 나선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입구의 편의점에 가기 위해 충동적으로 약 200m를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등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의 검문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22%로 낮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직접 적용은 피할 수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여기에 더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음주측정에 응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하며 반성의 태도를 실천으로 보였습니다.

주행 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아파트 단지 내 약 200m에 불과하여 주행 거리가 짧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깊은 새벽이어서 오가는 행인도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발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지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생후 6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가족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만약 의뢰인이 실형으로 구속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전과에 대한 양형상 고려를 구한 점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처벌로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밝히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속 시 채권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의뢰인은 성실히 가게를 운영해왔으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채권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호소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특히 전과가 누적된 재범 사안에서 선처를 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령과 행위 시점, 주행 거리와 사고 위험, 반성의 태도와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 법무법인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라는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짚고, 여기에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더해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안의 세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