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52% 사고, 1심 징역형 딛고 항소심 벌금형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갈수록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전과까지 있는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을 맡아 양형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고 상해의 객관성을 다투었으며,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를 졸업한 의뢰인은 동기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택시를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의뢰인은 무심코 그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뒤늦게 음주 사실을 깨닫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던 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직활동과 결혼 준비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관한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무죄 다툼 대신, 1심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사안의 실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상해의 객관성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1심의 징역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의 오류와 양형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운전 거리에 관한 사실관계 정정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회식 장소와 사고 발생 지점 사이의 거리를 실측·비교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00m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해의 객관성과 정도에 대한 반박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발급된 경우, 진단서 작성 일자와 피해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의 주장이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법에서 정한 상해진단서가 아니었고,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가 아니라 안정과 가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점, 진단서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또한 진단서상 피해자는 경추와 요추 부위의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실제 승용차와 충돌한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람과 차량의 충돌에서는 통상 경추·요추 통증이 발생하기 어렵고 해당 증상이 피해자의 직업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별도의 외상 없이 몇 차례 통원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상해가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유사하거나 더 무거운 사건에서도 벌금형에 그친 사례들을 찾아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이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밖의 정상 참작 요소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였음에도 학업에 매진하여 여러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고, 이번 사고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경 사유가 된다는 점,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전의 일로 그 이후 어떠한 교통 법규 위반도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다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국가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사안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낮지 않은 수치였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음에도, 저희 법무법인은 사안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우고 사실관계의 오류와 다양한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사건마다 서로 다른 양형 요소와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할 때 비로소 선처의 여지가 열립니다.

반면 개인이 홀로 대응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그치기 쉽고, 그러한 변론만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다투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교통 사건에 관한 다수의 변론 경험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